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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?

ezkyungli 2009-09-12 15995

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, 이를 “국세부과의 제척기간” 이라 하며,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.

● 일반적인 경우

① 상속세 및 증여세

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(*)부터 15년간

－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

－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

•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(*)부터 10년간

②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

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(*)부터 10년간

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(*)부터 7년간

•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(*)부터 5년간

(*)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

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, 그 외의 국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함.

● 특수한 경우

① 고액 상속ㆍ증여재산

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.

•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

•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

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

•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

② 조세쟁송의 경우

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③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

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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